|contsmark0|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방송개혁과 함께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온 통합방송법 개정작업이 정부 기획예산위와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이우러지고 있는 것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을 폐지하고 각각 방송회관과 프레스센터에 통합시킨다는 기획예산위의 조정안이 알려지면서 두 기관의 노동조합이 크게 발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파문은 김대중 정부의 방송정책과 방향설정이 실종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개발원과 사단법인 방송회관의 통합안의 경우만해도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방송개발원과 방송과 방송현업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방송회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없이, 단지 효율성과 중복투자 방지라는 경제논리만으로 통합을 사고하는 것은 방송정책 실종을 증명함에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개발원 노동조합(위원장 정진규)은 "기획예산위의 조정안은 방송개발원에 대해 공익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60여명의 지원 중 11명만 고용승계해 방송회관에 통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이 공개적으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개발원이 과거 홍보처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일조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고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중인 여러가지 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통합안 논의의 배경은 개발원과 방송회관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궃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유사한 가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을 회피했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도 "관련기관들의 반 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침묵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위 및 관련기관들과 여전히 몇가지 시안을 놓고 협의 중" 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이같은 통합안의 배경에는 현재 방송회관이 건물 수탁관리 기능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잇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있다. 곧 회관의 후임 이사장과 그동안 재정상황을 이유로 비어있던 상임이사 2석이 채워질 예정인데 이는 최근의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최동호 kbs 전 부사장이 후임 이사장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상임이사 2석도 전 mbc 아나운서 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신당의 특별보좌를 맡았던 정경수씨와 전 sbs 관리 담당 상무이사를 지낸 우석호씨가 내정돼 있다. 이는 오는 16일 정기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의 독자적인 움직임도 이목을 끌고 있다. 또 지난 2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종합유선방송에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확대하고 보도채널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그동안 방송계와 시청자들이 반대해 왔으며, 지난 4월 여당이 마련한 방송법 시안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방송계일각에서는 통합방송법안의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구 공보처 관료들이 남아있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정책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획예산위의 무리한 방송구조조정작업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