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최근 언론개혁국민행동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방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방송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contsmark1| |contsmark2|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방송통신위 발족 목소리가 높지만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임을 시사한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조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ontsmark3| |contsmark4|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다음해에 뉴미디어 관련 방송법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contsmark5|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가 결국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때 이같은 3당의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는 하더라도 각당 내에서 방송통신위와 관련한 논의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6| |contsmark7|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방송통신위 구성과 관련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 17대 국회 들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 논의가 주로 신문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안 자체가 그 만큼 민감하다. |contsmark8| 때문에 이같은 3당 의원들의 입장표명 직후 방송통신위 구성과 관련한 각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모두가 신중한 반응이었다. |contsmark9| |contsmark10| 특히 여당은 청와대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가 역력했다. 문광위 소속의 한 열린우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방송통신위 설립과 관련된 안을 세우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짜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청와대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나서서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방송관련 사항이 부각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신문개혁 법안에 자칫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 구성 논의는 아직까지 조심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1| |contsmark12| 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박형준 의원실측은 앞서 언급한 ‘방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때의패럴림픽, 장애보단 스포츠에 관심을 |contsmark13| 방송사 취재단 12명 구성…내주 편성계획 마련례도 없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14| 방송통신위의 설립 논의의 당사자라고 할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ontsmark15| |contsmark16| 방송위는 방송통신위 설립 문제를 논의할 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보가 더뎌 사실상 올해 안엔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내부적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1부 배춘환 선임조서관은 “열린우리당에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만큼 여기에서 방송통신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방송계 내부에선 최근 신중론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언론노조 권오훈 방송정책국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자칫 방송의 공공성이 위협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9| |contsmark20| 단국대 김평호 교수는 pd연합회 정책회의에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매체별로 나눠진 규제가 한계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익성을 최대의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방송체제와 시장경쟁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국내 통신체제가 단일기구로 통합될 경우 방송체제 역시 시장경쟁이란 틀 속에 흡수돼 공영방송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아울러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 설립은 성급히 추진할 게 아니라 중간단계를 설정해 제기되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의 이념적 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와 진전된 논의를 위해 학자와 법률전문가, 관련단체들이 함께 모여 개념정리를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pd연합회 정책회의 김광범 간사는 “방송위 구성 과정에서도 보아왔듯이 정치권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왔다”며 “방송통신위 논의에선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25| 이선민 기자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