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늑장청문회', 국회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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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늑장청문회', 국회 책임 다해야  
여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극적 합의...조국 후보 맹공격한 언론, 국회 책임 회피에는 눈감아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9.0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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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에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되는 일은 법치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여야의 합의가 지켜질지, 또다시 삿대질을 하며 끝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어느 경우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국회가 비난받고 책임져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장관에 적합한지 여부는 청문회를 본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앞서 청문회 대신 이뤄진 조국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주요 신문과 방송의 보도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꼼수청문회(한국일보)’, ‘오만하고 맹랑하다(동아일보)’, ‘셀프 청문회(조선일보)’ 등으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분노와 반발 기자회견을 자청,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연일 쏟아지는 조국 후보자 비판, 반대 목소리는 집요하고 거칠다. <동아일보>는 4일자에도 거듭 “조국 임명 여부, 文정부 도덕성에 직결… 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 권력행사”라는 제목으로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통화한 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동아일보>는 최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인사청문회는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그 아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 의회이고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를 두둔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언론보도와 비판의 목소리가 왜 조 후보자에게만 집중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린 것은 9월 2일 3일 열기로 했던 청문회가 무산된 영향이 컸다.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인 인사청문회 개최를 불발 시킨 것은 조 후보자의 책임이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실패고 국회의 무능이 빚은 참사다. 비판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의회정치의 기본이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라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은 백번 옳고 동의한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정치의 기본을 망각하고 무조건 하기로 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켰으면 의회와 국회의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언론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했던 조국 후보자를 집중 비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런 상항에서 언론은 법적 한계가 처음부터 명확했던 기자간담회를 두고 조 후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집단 매도하고 있지 않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학교마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협조가 잘 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가 아닌가. 그렇지만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저항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관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은 조 후보자를 검증이란 미명하에 장기간에 걸쳐 낱낱이 파헤쳤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벌어진 일마저 조 후보자의 탓으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회 무능에 따른 정치의 실종이 ‘늑장 청문회’ 사태의 본질이다. 그리고 국회의 잘못은 국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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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19-09-06 05:49:55
뻔뻔하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욕이 자동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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