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겨레’, "검찰 개혁 발판" '조선', “문 대통령 남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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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레’, "검찰 개혁 발판" '조선', “문 대통령 남 탓만”
조간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민심 이반’ 결정적 이유 분석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10.15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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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두 달 넘게 ‘조국 대전’의 한복판에 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물러났다. 15일 조간신문은 민심 이반이 조 전 장관의 사퇴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엇비슷하게 내놨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오기가 조국 사태을 초래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조 전 장관은 세 시간 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5일자 2면 <중도층 이탈에 ‘총선 부담’…사퇴 전날 문 대통령 만나 사의>에서 “중도층 이반에 따른 여권의 위기감,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마무리했다는 판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끌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조기 사퇴를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3%,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4.4%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격차가 최저치로 좁혀졌다. 

<한국일보>도 이날 2면 기사 <국정 부담·조여오는 檢 칼날… 조국 ‘명예퇴진 타이밍’ 선택>에서  “지지율 하락과 국론 분열이 계속 누적될 경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가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결단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특히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어렵게 만든 ‘명예퇴진’의 명분이 희석된다는 점도 사퇴 결심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조전 장관 거취 판단에 1차 변곡점이 된 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라고 해석하면서 ”결국 14일이 된 건 악화된 민심이 결정타가 됐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5일자 머릿기사.
조선일보 15일자 1면 톱기사.

'조국 사태'가 남긴 숙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이날 1면 톱기사 제목을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의 비상식’으로 뽑은  <조선일보>는 '조국 정국' 이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언급 없이 문 대통령의 책임만 추궁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민심과 소통하지 않은 오기와 불통, 사퇴 결정 시기를 놓친 오판과 실기(失機)의 결과는 대통령 리더십의 훼손과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여당의 지지율 폭락이었다”며 “조 전 장관 사퇴로 끝난 이번 사태의 출발점과 주요 변곡점에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과 오기, 민심과의 불통이 있었다. 적어도 세 차례 '조국 고수(固守)'를 재고해 볼 시점이 있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마디’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다음부터는 전부 남 탓“이라며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으나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에서 국민의 충견으로 바꿔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 사퇴와는 별개로 조씨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며 “조씨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잃는다. 정권이 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검찰 개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 전 장관이 불을 지피고 물러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을 법적·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적으로 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할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 됐다”며 “서초동 촛불집회는 지난 주말 잠정 중단하며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거나 시늉만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호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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