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혐오' 게시물 6건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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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합리적 이유 없는 특정 지역 혐오, 사회 혼란 야기”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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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 대구·경북지역과 전라도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인터넷 게시물 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경북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의결했다. 

전라도와 지역민을 조롱·혐오하는 표현과 함께 ‘코로나 모두 걸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 게시글 4건도 정보통신 심의 규정 ‘사회질서 위반’ 조항에 따라 시정요구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및 지역차별,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증원하는 등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방심위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자의 의견 진술 절차 없이 바로 삭제‧접속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일까지 통신소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심의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관련 정보 68건을 삭제, 접속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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