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이재용 동정론 펼치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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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이재용 동정론 펼치는 조선일보
“4년 동안 압수수색 30차례...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지경”
한겨레,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 무력화 시도로 해석될 수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0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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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삼성전자와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5일 조간은 ‘역습’ ‘초강수’ ‘되찌르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일보>는 3면 <허 찔린 檢의 되찌르기…“이재용 기소는 상수” 못 박아>에서 “결국 이 부회장 사건은 기소‧불기소를 따지는 상황이었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한 주요 사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곧바로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한 검찰로서는, 영장 기각 시 일정 부분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재계 등에선 이례적인 장기 수사로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수백 차례 삼성 임원 소환을 해온 검찰이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재벌 총수 구속 카드를 빼든 것은 검찰권 과잉행사라는 지적도 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나온다. <경향신문>은 2면 <또 구속 기로에 선 이 부회장…수감 땐 수사심의위도 ‘무의미’>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부회장의 기소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의결하더라도 수사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검찰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 8건 모두 의결 내용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5일자 5면 기사.
중앙일보 5일자 5면 기사.

<중앙일보>는 5면 <재계 “삼성 괘씸죄 걸린 듯” 그룹 측 “구속 땐 경영 공백”>에서 이 부회장이 될 경우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삼성과 재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앙일보>에 익명의 5대 그룹의 임원은 “재벌이라고 봐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벌이라고 더 처벌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으냐”고 했고,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혐의를) 반박하는 시도까지 괘씸죄로 모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어느 한 기업에 대한 4년의 수사와 재판’에서 “경영권을 지켜야 하는 이 부회장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익을 봤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문서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조선일보>는 “관련 압수 수색은 30차례 가깝고, 삼성 관계자 소환 조사는 수백 차례에 달한다.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라고 동정론을 펼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검찰의 대응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 쪽의 의도야 어떻든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가 시작된 마당에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뿐더러 아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이 역량을 집중한 사건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게 안타깝다”고 했다.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사건”이라고 강조한 <한겨레>는 “양쪽 모두 ‘법률 기술’을 발휘해 승부를 가리려 하지 말고 진실 앞에 정정당당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판단을 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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