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수사심의위...‘검언유착’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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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수사심의위...‘검언유착’ 수사 향방은 
조선일보,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당연한 결과...KBS 왜곡 정보 전달 인물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   
한겨레 “수사 계속되어야”...한국일보, “수사심의위 제도 개선 필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7.27 0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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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뉴시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권고에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7일 조간은 ‘검언유착’ 사건 검찰 수사 전망에 시선이 교차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마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27일자 4면 <“수사팀 다수가 채널A 기자 영장 반대...이성윤이 밀어붙였다”>에서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기자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압도적 다수로 권고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 지검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의 책임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따진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채널A 고위 인사를 만나 이 전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은 것이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한 법원 결정도 새로 돌출된 악재”라며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에게 부여된 수사지휘 전권을 회수하고 특임검사에 수사를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KBS의 ‘이동재-한동훈 녹취록 보도’에 공세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날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KBS와 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부장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라고 해석했지만,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조선일보>에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당연한 결과”라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의 유착은 허구이고, 실상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7월 27일 4면 기사.
조선일보 7월 27일 4면 기사.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조차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말고 덮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이 ‘깜깜이’라는 점을 지적한 <한겨레>는 “이런 수사심의위가 한 줄짜리 심의 의견으로 주요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검과 수사팀이 맞부딪친 이번 사건을 대검 주도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룬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8면 <무리한 수사일까, 과도한 제동일까...수사심의위 논란>에서 검언유착 사건 전망과 함께 연이은 수사심의위의 논란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수사심의위 제도는 최근 잇따라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앞서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결을 하면서 전문성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이후 한달째 이 부회장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왔다고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졸지에 개혁 대상으로 삼는 여권의 태도는 온당치 않지만, 그간 노출된 수사심의위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삼성 분식회계 같은 복잡한 사건을 반나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도 하기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수사팀 반발에 부닥친 상태”라며 “검찰이 매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도 보기 안 좋지만,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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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대한민국국민이다 2020-07-28 11:40:50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어놓고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폐기처분하고
아~~~~씨바ㅏㄹ 대한 민국 아주 좆같은 나라네

나는대한민국국민이다 2020-07-28 11:45:20
한동훈 검사가 채널A와 검언유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지금은 서울중앙지금이 중앙언론과 결탁해 수사심의위를 조지고 있다.
좌파의 오만함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이며, 이들 머리에 든 국가의 법은 대체 어떤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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