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준엽 기자] 최근 출범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정치적 후견주의 극복과 독립성 확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언론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11일 ‘방통위 4기 평가와 5기 과제’를 주제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4기 방통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4기 방통위 성과와 한계’를 발표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4기 방통위가 2019년 자체 평가에서 언론자유지수 급상승을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개선,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 등을 평가했으나 정치병행성과 정치와 자본 권력의 후견주의는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교수는 “방통위는 정치와 산업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과기부나 문체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4기 방통위는 적절한 정책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단위 사안에 대응하는 법 제도 개선으로 짜깁기 된 법체계, 시민의 권익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 변화가 위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채 교수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사회의 평가는 이런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5기 방통위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5기 방통위 인선은 정치적 후견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5기 방통위 구성을 두고 전문성 대신 정치색이 짙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연임에 성공한 한상혁 위원장과 언론학자 출신인 김창룡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서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형환 위원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은 김현 내정자와 김효재 내정자는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방통위는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하는데, 정치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5기 방통위가 정치적 후견주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존 기술적 차원의 접근을 쇄신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면 한상혁 위원장이 강조한 ”이용자 중심의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방송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사업자의 경쟁력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과기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와 육성정책에 따른 사후 문제를 방통위가 계속해서 떠맡게 되는 형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진흥과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기부의 미디어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방통위 밖에 없다”고 방통위의 권한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동원 전문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신료 인상 등 국가영역에 속한 규제 완화와 지원만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자발적 후견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광고의 문제는 이미 변화한 미디어 광고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광고시간 판매’ 방식에 있다. 지상파 방송 미디어렙의 사업방식과 조직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언급한 5기 방통위의 한계와 과제는 상임위원의 의지와 정책결정 역량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조속한 설치에 5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업 언론인들의 평가는 더욱 신랄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4기 방통위가 뭘 했는지 5기 과제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다”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했다고 본다. 핑계를 대고 갈등을 회피하면서 악순환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창현 본부장은 “방송사를 지배하는 주주의 자격과 행위와 관련해 (규제와 제재가) 대단히 형식적”이라며 “지배주주의 규제를 완화해왔는데, 지배주주에게 어떤 책임과 목표를 부여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4기 방통위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은 4가 방통위에서 구호로만 있었는데, 5기 방통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