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예산 2472억원...'재난방송'·'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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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새해 예산 2472억원...'재난방송'·'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 신규 확보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에 17억원 추가 확보, 27억 4천만원 편성
불법 유통물 모니티링 시스템 구축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0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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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새해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서 34억원(1.4%) 증액된 247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통위 2021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2599억원에서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77억원(3.3%)이 늘어났다.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방통위는 “그간 모니터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관방송 주관사인 KBS에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8억원을,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종합계획’ 사업에는 41억원을 투자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은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27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달 12일 문을 연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은 전문팩트체커들과 시민이 협업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으로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EBS 유아‧어린이 장애인 교육 예산은 총 1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 6천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0억 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새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예산도 늘어났다. 

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평가체계 마련에 16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 예산에 15억원을 증액, 부처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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