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침체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오락 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낮추는 등 광고·편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통위가 13일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낡은 규제와 매체간 차등 규제 해소로 요약된다.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독점적 환경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상파의 광고 매출을 유료방송이 앞지르면서 차등 규제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방통위는 5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방송시장 규제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이후 줄곧 막혀 있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매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추진된다.
방통위는 2018년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했지만, 시청권 보호와 신문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다시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에도 유료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를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광고 횟수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까지 허용하고, 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된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받는다. 2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중간에 15초짜리 광고 16개를 삽입할 수 있다.
또 지상파의 시간당, 일 평균 광고 허용 시간은 유료 방송 기준으로 완화된다. 광고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당 100분의 20(시간당 12분), 일평균 100분의 17로 이내로 허용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로 통일된다.
대신 편법 중간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던 분리편성광고(PCM)을 중간광고로 간주하고, 시간 횟수 등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성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방송편성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50% 이하 편성 비율을 60%로 낮추고, 산정 기준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한다. 오락·교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시즌제 프로그램의 제작이 늘면서 현재의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80%로 제한했던 것도 90% 이내로 완화한다. 최근 OTT 서비스 활성화로 해외 콘텐츠 소비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에게 편성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편성 비율을 산정하는 기간은 오락‧주된 방송 분야 편성 비율과 다른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 비율은 반기로 늘리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1개국 수입물편성 비율은 년 단위로 늘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규제 완화가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협찬 제도 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비 협찬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협찬 고지를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상파 3사와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 제도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결합판매 제도는 정책적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 지역‧중소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고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하고, 방송사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사무처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 글로벌 미디어가 한국 시장을 삼키려 하고 있고, 미디어 시청 형태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며 “TV 방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이 다양화되고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오늘 방송시장의 활성화 및 정책방안을 내놨다”며 “제안에 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통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2015년 광고 총량제 도입할 당시 신문업계에서는 수익이 3천억원이 방송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지상파 중간광고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차별적인 규제로,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정경쟁 환경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본다”며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지상파가 받고 있는 다른 차별적인 규제들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