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재형 기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신임 위원장이 11대 집행부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배상 법안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출범한 11대 언론노조 집행부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 현안에 신속하게 할 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론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과제로, 이사와 사장 교체 시기마다 정치권의 후견주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의 공적 소유 구조에서 이사 자리가 여야 정치권들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다뤄지고 있다. 가령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이 (정치권이 추천을 미뤄) 지연되고 있는 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언론노조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4년차인 올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방송문화진흥회·KBS·EBS의 이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YTN·KBS의 사장 임기가 차례대로 만료돼 7월까지는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위원장은 “공영방송과 공적소유구조 아래 놓인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좋은 언론을 만들 핵심 과제이나,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진전이 없었다”며 “앞으로 공영·공적 소유 언론사의 사장 선임이 예정된 올해 놓치면 여러 정치적 분란을 낳았던 현 방송법 틀 안에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편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언론노조는 입법 과제로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보호‧배상 법안 제정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 개정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 제도 수립 등을 들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역신문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럼 등 행사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본적인 저널리즘을 구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며 “여기에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특별법도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에 폐지돼, 지역언론은 연간 75억원 가량 제공되던 재정지원마저 잃을 상황이다. 지역언론의 생존 문제도 (언론노조가) 급하게 싸워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도 넓힌다. 또 미디어 내 독립노동자(1인 사업자)와 중소제작사 노동자, 신문·방송사의 디지털 콘텐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산하 모-자회사 조직 간 정례 협의와 노사 공동 상생협의체를 추진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여성, 중소, 비정규직 대표를 배정한다.
윤 위원장은 “언론노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의 중심이슈에서 소외됐던, 중소조직, 협상력이 떨어졌던 조직, 소수조직에 대한 언론노조의 관심과 배려의 폭을 높여나가겠다”며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조직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