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등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출당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10일 조간은 국민의힘이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꼼수’ ‘억지’라고 비판하며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며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수 조간은 10일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조사 회피를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지난 4‧7 재보선에서 LH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듯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이 매우 민감한 만큼 여야는 입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야 5당도 전수조사 의뢰, 국민의힘 ‘쇼’만 할 건가>에서 “감사원에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사를 의뢰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여주기 쇼’로 시간을 끌며 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국민의힘에 “감사원 조사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조사를 미루는 것은 투기 조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 뒤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약속한 만큼 국가 기관에서 떳떳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받는 게 옳다. 다만 권익위도 편파 논란을 피하려면 전 위원장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립된 조직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결국 국민의힘만 억지를 쓰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모양새”라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비판을 벗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고 다른 정당들도 투기 의혹을 벗겠다고 나선 마당에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거부하는 것은 도리어 여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들로 번진 상황에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정치의 편향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현행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는 의원들의 투기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제에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제도와 기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