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폭설에 교통방송 안했다" 허위사실 보도한 매체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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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폭설에 교통방송 안했다" 허위사실 보도한 매체 '300만원 배상' 판결
TBS, 이혜훈 의원 SNS 허위게시물 반론요청 묵살한 '이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 손해배상소송 승소
재판부 "이혜훈 전 의원 500만원 배상해야”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09.16 18: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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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의 모습. ⓒ김성헌
TBS 사옥의 모습. ⓒ김성헌

[PD저널=장세인 기자] 법원이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국회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두 곳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TBS가 지난 2월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TBS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혜훈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쓰고 반론요청도 받지 않은 <파이낸스투데이>(주식회사 메이벅스)와 <이데일리>에는 각각 300만원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혜훈 전 의원은 폭설이 내린 다음날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BS 편성표를 제시하며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폭설에도 불구하고)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TBS는 "편성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월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며  이 전 위원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TBS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15개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파이낸스투데이> <이데일리> 보도에 대해선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재판부는 <이데일리>와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에 대해서는 “아까운 세금 내는 국민들 염장 제대로 질러‘, ’어제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치‧예능 방송 일색‘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발췌해 강조했고, 원고(TBS)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보면 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중앙일보>의 경우 “TBS의 입장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하고, 이후 게시글이 인용된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게시글이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봤다. 

법원은 “피고(이혜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사람으로 원고 측에 문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TBS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도권 공영방송인 TBS는 지난 30여 년 간 교통과 기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재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TBS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TBS 구성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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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조 2021-09-17 07:56:58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 아니라
이혜훈 전 의원은 TBS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가 맞는 말이죠? ㅋ

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다이네 2021-09-16 23:34:57
TBS도 참 구질구질하다 ㅋㅋㅋㅋㅋ 국회의원이랑 언론사들도 싫지만. 제일 폭설에 민감한 퇴근길에는 제대로 교통정보 제공도 안하고 라디오에서 낄낄데드만 TBS도 극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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