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보다 6억원가량 줄어든 255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사업 예산을 부각한 방통위는 내년에 디지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 운영에 예산(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방통위가 주력해온 팩트체크 활성화와 재난방송에 들어가는 예산은 깎였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이 투입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는 예산을 22억원 늘려 157억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교육에는 44억 4800만원,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에는 3억 630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예산과 함께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4개 사업도 예산을 새로 배정받았다.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운영 보급(2억 20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토 신고 ARS 구축(1억 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 5000만원)이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과한 사업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사업에는 모두 713원이 편성됐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관련해선 OTT 시장 조사·국제포럼 행사에 3억 5천만원이 지원된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63억 5200만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298억 1800만원)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234억 2300만원) △국악방송(62억 7600만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45억 3천만원)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 팩트체크넷의 예산은 올해 17억원에서 10%가량 줄었다. 팩트체크넷 예산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됐는데,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깎인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삭감된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사업으로, 국민의힘은 줄곧 '팩트체크가 편행됐다'는 공세를 펼쳤다.
삭감 규모는 재난방송 지원 예산이 가장 컸다. 지난해 40억 200만원이 들어간 재난방송 예산은 올해 11억 9천만원이 감액됐다.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이 완료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좋지 않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업은 재정절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했다”며 “정부안에서 예산 편성이 아쉬운 사업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