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언론현업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6단체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업언론인들이 1순위로 꼽은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12월 9일까지 앞으로 100일간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을 이어간다. 단체들은 추석연휴와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시급한 민생법안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독과점하고 경영진 임면에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는 청산해야 할 악습이자 불법적 관행”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저항과 시민의 연대는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시민참여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지만 정치권은 공수를 교대할 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이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의 ‘노조 공영방송 장악’궤변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왜 시급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여야 정당 지도부와 국회 과방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언론현업인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22년 정기국회 대응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방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현재의 과방위 구성 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로남불 시대를 끝내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00일 민생보다는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 매몰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의 검은 의도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태는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과방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방위를 무력화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막고, 정권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감사원 등을 내세워 전방위 압박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적폐 인사들이 뻔뻔하게 다시 고개를 들고 나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해온 아픈 역사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건강하고 공정한 방송을 돌려주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회의 시간은 여야가 민의에 따라 할 일을 똑바로 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최소한의 약속조차 끝내 저버린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