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이재명 소환, 왜 김건희 특검과 엮나”...한국 “수사 형평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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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에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
아침신문들 "이재명 정정당당하게 출석해야" 요구...'김건희 특검법' 시각 엇갈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을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맞불에 <중앙일보>는 “경중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반면 <한국일보>는 "수사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출석 통보와 관련해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혜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라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5일자 4면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 서야” 맞불 놓는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시점은 6일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며 “찬성하는 쪽은 부정부패 사안이 아닌 만큼 이 대표가 떳떳하게 검찰에 출석해 ‘정치보복’ 수사란 점을 항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망신주기’ 소환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월 5일자 사설.
한국일보 9월 5일자 사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을 사설에서 다룬 신문들은 출석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선 시각이 다르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뉴스타파>가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재점화했다. <뉴스타파>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허위‧날조 보도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의 무게를 다르게 쟀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표 소환과 김 여사 수사를 특검으로 엮는 건 이상하다.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화할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받는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친여 검사들이 수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를 미뤘다. 오죽하면 불과 얼마 전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가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 정도로 하자고 수습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에 비해 이 대표 의혹은 적지 않다”며 “이제라도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게 바른 자세다.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해 분명하게 소명하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통보 시점이 이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사흘 만이고,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재보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오는 9일까지여서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말대로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 제기된 의혹들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어야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싹트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러건 수사에 연루돼 있는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하는 것이 낫다. 정치보복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대표 자리를 방패삼아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짙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미뤄왔다”며 “주가조작과 거짓말 모두 따져봐야 할 혐의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우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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