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두달 넘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과녁이 2020년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로 향했다. 감사원이 검찰로 공을 넘긴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인사들과 심사위원을 추천한 학회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정 심사’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를 완료한 시점에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다. 재승인을 받은 당사자인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점수 조작' 프레임으로 방통위 감사 내용을 보도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가 나왔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 <뉴스9>는 7일 <감사원, ‘점수 조작’ 정황 포착...검찰 이첩>에서 “방통위가 심사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본사의 문제여서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비판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가 권력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도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도 8일 “감사원은 방통위가 매긴 TV조선의 공정성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추후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더 낮게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고 '방통위 점수 조작' 정황을 보도했다.
하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점수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위원 13명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합숙심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심사위원들은 당시 평가표 밀봉 전 점수 수정이 있긴 했지만, 적법한 절차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에 참여한 A 위원은 “심사 마지막 날 평가표 봉인 전에 심사위원 한 명이 점수를 수정할 수 있냐고 물었고, 위원장이 가능하다고 해 몇 명이 수정했다. 하지만 평가표를 봉인하기 전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심사에 참여한 B씨는 “심사위원들은 합숙심사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하고 방도 따로 배정받았다. 건물에는 보안요원도 지키고 있어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방통위를 털기 위해서 민간 심사위원까지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누가 (방통위) 심사에 나선다고 하겠냐“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을 맡은 C씨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다고 감사를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에게 위축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방통위원장 한 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축시키는 감사“라고 지적했다.
'부당 감사'라는 인식은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방통위에 추천한 학회에도 퍼져있다.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는 이번 '재승인 심사 감사'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점수 조작 정황' 보도와 관련해 8일 입장을 내고 “당시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며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