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아침신문은 북한이 사실상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명시한 핵무력 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74번째 정권수립일을 하루 앞둔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전력을 새로 법제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 사용조건은 △ 핵무기 공격 감행‧임박 △국가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 감행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 임박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작전상 필요 △국가의 존립과 인민 생명안전에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발생 등으로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법제화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 <김정은 “핵 선제공격” 명시…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찬물>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도 파격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시작부터 표류 위기에 처했다”며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재차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담대한 구상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핵 버튼 움켜쥐는 북한…좁아지는 ‘담대한 구상’>에서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핵군축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여구실장의 의견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전술핵 운용공간 확장” 7차 핵실험 목표 내비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공간 확장 등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주한미군 및 본토 증원 병력을 겨냥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시로, 한‧미가 사실상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 7차 핵실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핵사용 문턱을 낮춘 북한의 결정에 신문들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한반도 안팎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처사”라며 “한미 간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 열리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기본 대북 핵억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아울러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염원을 내팽개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북한의 오판과 무모한 도발에 더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핵무력 법제화가 국제사회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점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전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사설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에서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섰다”며 “이게 문 정권과 민주당이 5년 내내 강행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