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감사원을 두고 "범죄자 매도를 중단하라"는 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학회 추천 심사위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초 위에 심사과정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 진행된 심사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된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지어 감사원은 심사위원 중 일부를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과연 어느 학자와 전문가들이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의도성을 갖고 점수를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당사자이기도 한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점수를 더 낮게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며 '점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출석 요청에 응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정정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수의 심사위원들은 '점수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최종 평가표 밀봉 전에 통상적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가 나왔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재승인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맡겼다. '방송 분야' 심사위원은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성명을 낸 두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학계 추천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엄중하게 진행되었다"며 "감사원은 종편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범죄자인양 매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매도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재승인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는 입장을 곧바로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학회는 내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방송학회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