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디어 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정조준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달라진 게 없느냐는 분들이 많다. 민주당은 횡포에 가까운 폭치를 하고 있고, 주요 기관장들은 철밥통처럼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민언련 출신으로 정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방송 회복을 위해 한상혁 위원장은 양심이 있다면 오늘부로 물러나는 게 타당하다. 문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은 방송 퇴출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면 최대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공영방송의 주요 요직을 민노총과 민언련 인사들이 잡아서 바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 때는 노조가 나서 집, 학교, 교회를 찾아다니다니까 우리쪽 사람들이 못 견디고 교체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 우리는 천천히 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를 바꿔서 앞으로 만년 동안 방송을 해먹겠다는 걸 우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후원한 윤두현 의원은 “(지난 정부가)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통해 민영방송을 옥죄고 공영방송은 (언론노조 등을 통해) 하부 구조를 장악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대대표를 포함해 중진들과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공정한 정보 전달,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유례없이 많은 의원들이 오신 것도 이 문제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석 위원도 '한상혁 때리기'에 가세했다.
김우석 위원은 “일주일에 3~4건씩 '김어준 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올라온다. 다른 일을 못하겠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 '김어준 방송'은 '문제없음'이나 경미한 행정지도인 권고가 나온다. 방심위가 1차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라고 몸담고 있는 방심위를 저격했다.
김 위원은 “이번에 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이 있었다. '김어준 방송'이 방송의 사유화라고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시스템, 주파수의 사유화다. 이걸 두고 다른 해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힘을 모아서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든가 해임권을 활용해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로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이날 토론회 자장을 맡으면서 “결국 인적쇄신, 시스템 개혁으로 귀결된다. 분탕질의 정점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다고 본다. 한상혁 위원장의 퇴진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개혁 과제로 미디어컨트롤 타워 마련, 거버넌스 개편 등도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던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미디어, 방송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정부부처가 효율적으로 메가 트렌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정윤식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각 시민단체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독일 거버넌스 모델이 이상적인데 정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 협상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바꾸어서 진정한 국민방송으로 거듭날 때 KBS와 MBC의 현행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KBS와 MBC도 거버넌스를 바꾸고, 인건비 줄이는 등 이제는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