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2020년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된 항목은 ‘공정성’이다.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3.39점으로 가까스로 기준을 넘겼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05점으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일부 심사위원들이 ‘담합’한 결과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이에 화답하여 서울 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이 채점 결과를 밀봉하여 제출하기 전에 수정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언론학계는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범죄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심사위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초 위에 심사과정의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당시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다짐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기자들의 재교육’과 ‘데스크의 인식 전환’을 통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TV조선의 모습을 보여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방통위가 발행한 <2020년도 상반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피피(PP) 재승인 백서> 574쪽에 공개돼 있다. 공정성이 낙제점인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해 준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감사에서 지적할 사안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할 사안은 더더구나 아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먼지털이식 감사의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석달 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감사가 ‘표적 감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견강부회이자 억지춘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한 것도 눈 뜨고 못 볼 일이다.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수순임을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짓밟을 셈인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폭력의 논리를 기어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수사는 △방송통신심의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TBS를 예산 지원 중단으로 압박하고 △KB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YTN 민영화 논의를 일으키는 등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방송장악 음모에 앞장서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게 뻔한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는 게 ‘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과 감사원은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라.
2022. 9. 21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