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재허가·재승인의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회의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위원 간 논쟁이 벌어졌다.
21일 방통위는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이뤄지는 재허가·재승인의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항목 구조는 유지하되,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그동안 종합편성채널·보도PP 심사에만 적용했던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를 지상파에도 확대한다.
또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종편과 동일하게 방통위 사무처 소속 심사위원을 배제한다. 그동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방통위 담당 과장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자격 기준도 강화해 관련 분야 재직 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하면서 부과하는 조건도 간소화했다.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건에서 빼고, 신청서 작성양식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KBS와 EBS 재허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공영방송 공영성·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KBS 중심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재허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내년에 심사를 받는 지상파 3사와 지역MBC 13개, 지역민방 7개, TV조선, MBN부터 대상이 된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감사원이 문제를 삼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원간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김현 위원은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2023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위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누가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효재 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며 반문하며 “피감기관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현 위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방통위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갔기 때문”이라며 “김효재 위원이 제 의견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치자 김효재 위원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방통위) 입장이 나갔다고 하지만 방통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통위는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안형환 부위원장은 따로 낸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허가 재승인 제도는 할지 말지를 넘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있다. 지금까지 해온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이런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심사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기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기본계획을) 잘 수행해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