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기자] ‘TBS 폐지조례안’ 공청회에서 편파성 지적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이어가는 TBS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26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에는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강병호 배제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가 찬성 측 진술인으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이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7월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연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지조례안에 찬성한 강병호 교수는 “TBS는 41.6%가 (중앙) 정치·시사 관련 프로그램이다.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 선거중독,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이라는 심각한 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교수는 “야당 의원들은 (폐지조례안의) 위헌성을 이야기 하는데 그 위헌성 이전에 조직 내부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라면서 “부칙(2조)이 헌법적 타당성 논란이 있다면 (TBS) 내부인들이 계속 서울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TBS가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은 왜 소홀했는지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폐지조례안이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지 묻고 싶다”며 "몇 명의 전문가로 공청회를 열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든 의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고 말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서울지역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임무를 무엇으로 정할지의 문제이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변화를 위한 충격요법으로 폐지조례안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다시 개선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나쁜 해결책이다. 폐지조례안을 처리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숙의를 거치겠다고 하지 말고 그 1년 동안 충분히 숙의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문제를 부각하며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결코 TBS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의회가 TBS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왜곡된 선동이고 특정 진행자를 없애려한다는 것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에도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망사 모자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이야기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격을 말살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언제까지 허위 편파방송을 봐야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실장은 “공정성에 대해 지적하는 중앙정치의 논란이 지방의회까지 와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다원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재난보도를 서울시에 맞게 하는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다문화 소통을 위한 방송은 어떤지,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회가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