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다가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언론학자 2명이 “검찰은 방송통신위위원회(이하 방통위) 담당자들이 TV조선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26일 입장을 내고 ”심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방통위와 종편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방통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적으로 점수를 수정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심사위원 2명은 “검찰은 방통위 담당자들이 심사평가 점수 변경을 통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막고자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3명에게 알려주고, TV조선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정 및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점수표 밀봉 전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평가 과정에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설명인데, 감사원과 검찰은 점수를 낮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0년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가 나왔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한 이들은 “특히 2020년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고자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마치 불법적 행위를 공모한 것처럼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감사원법에 따라 외부 인사에게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감사원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사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전제로 민간인 심사위원을 상대로 무차별 조사를 벌인 행태 역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