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소유규제 개선에 학계도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지상파가 살아 남기 위해서 진입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대기업이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소유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는 방송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따라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의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미디어 공론장의 구조와 위상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는 대기업이 지상파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10조 자산 기업'으로 대기업 기준을 세운 방송법 시행령 조항에 걸려 광주방송의 최대주주였던 호반건설(35.59%)은 지분을 매각했다. SBS도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SBSM&C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내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한 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강력한 진입규제의 타당성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주 교수는 ““태영그룹은 (소유제한 규제로) 의결권이 10%로 제한됐는데, 그 다음 주주들이 일본기업과 카카오다. 태영은 나쁜 자본이니까 안 되고 일본 자본과 카카오는 선한 자본이니까 된다는 게 상식적인가. 경영전략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으로 (대기업 기준은)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소유 기준을 지상파(10%)와 종편(30%)간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사전규제가 없더라도 시청점유율 규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은 “OTT 사업자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유통업계, 가전사도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유료방송에는 통신사들이 들어왔고, 보수신문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방송영역만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가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고환율, 물가 폭등의 영향으로 제작비도 늘어날 것이다. 내년까지 이 논의가 이어지면 방송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며 “규제는 서둘러 완화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삼성이 기침 한 번 하면 미디어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상황에서 방송 미디어 시장이 최소한의 자본안정성을 갖고 대기업 자본력에 저항성을 갖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소유규제 제도 문제에 중소제작사, 노조 등 여러 이해집단을 한꺼번에 고려하다보니까 방통위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문제를 연계조건화해 해결한 뒤 대기업 기준을 올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민영방송의 보도 기능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대기업을 재벌로 바꿔 부르면 뉘앙스가 달라진다. 지상파의 여론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특정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사적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2009년 소유규제를 완화해서 1인 소유 가능 지분이 40%로 늘어났지만,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투자가) 늘어났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방송산업에 들어올 것이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