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정치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주요하게 다룬 4일자 아침신문의 논조는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주장과 ‘정치 감사’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의 책임을 따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은 감사의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인 만큼 당시 정부의 대응을 성실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진실 규명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율곡 사업과 외환 위기 건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며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비속어 파문’에 휩싸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겨레>는 3면 <빈손 외교‧비속어 파문…윤, 감사원 앞세워 정국 돌파 시도>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시점(9월 말)은 윤 대통령이 그 전주 순방 기간에 빚어진 비속어 파문과 ‘빈손 외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과 맞물린다. 윤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가운데 ‘문재인 때리기’ 카드가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3면 <감사원 “절차대로” 해명했지만…‘표적 감사’ 논란 여전>에서 “감사원은 전례를 강조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서해 피격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가 ‘월북’ 판단을 내리는 데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의혹이 뚜렷하게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닷새 전인 지난달 2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핵심 고위급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누는 무리수를 뒀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조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고 책무라는 측면에서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원 조사와 별개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