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1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7일 아침신문에선 성평등 정책 퇴행에 대한 우려가 우세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야당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이 복지부 산하에 신설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는다.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됐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은 의원입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라는 반발이 거세다.
<한국일보>는 4면 <공룡부처 복지부, 성평등 속도 낼지 물음표>에서 “정부는 여가부의 기능은 유지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기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가부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공룡 부처’가 되는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여가부의 정책 기능 수행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성평등정책에 대해선 오히려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기구 신설을 촉구했다”며 “여가부 내부에서도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책들이 ‘곁가지 취급’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기능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기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설에서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 8일 만에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가 전국 47개 여성단체로부터 ‘권력자를 옹호하기 바빴다’는 비판을 들었다”며 “야당은 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가부 폐지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 여가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꼬집으면서도 “그렇더라도 폐지만이 대안은 아니다. 제도적 성차별은 많이 사라졌지만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가사 불평등과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대선 공약처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면 어떨까. 여가부의 영문이름처럼 남녀 누구도 젠더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능은 꼭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에 ‘여가부 폐지’ 저지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어코 윤석열 정부가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분열과 퇴행으로 귀결될 ‘여가부 폐지’는 이제 국회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와 장관의 존재가 지워지면 성평등 정책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안긴 과오를 반성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