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론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방송 재승인 심사 제도와 학계의 역할' 긴급토론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까지 두달 여간 진행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을 조준했다. 감사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은 당시 TV조선 심사 점수를 고의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심사위원 3명을압수수색했다. 심사위원들과 학계는 "언론학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종편 재승인 백서를 토대로 "비정량적 평가라니 심사위원이 마음에 안드는 채널에 점수를 낮게줬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세부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며 "이번(2020년) 심사에는 '국민에게 묻는다'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했고, 심사 세부 사항들이 있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재승인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앞으로 누가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반문하며 "내 전문적 판단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전문가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자리는 당파적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제도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재승인제도의 핵심은 정권의 영향력이 방송에 행사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훈 신한대 교수는 "수시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고초의 원인이라면 정당한가"라며 "책무에 의해 양심에 따라 봉사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학회는 어떻게 해야하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재승인 심사 제도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왔고, 기준도 공개되어 있고 방송사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제도가 허술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은) 아예 제도를 부정당한 것이고, 제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질의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학회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