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TBS 출연금을중단하는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1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조례안 심사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처리한 것으로 이강택 TBS 대표의 사임 표명 이후 통과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강택 대표 사의 표명 다음날인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택 대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이번 회의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문체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곧바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TBS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 처리는 문체위에 안건이 상정된 지 20분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안 처리가 늦었다며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종배 시의원은 “조례안 처리가 너무 늦었다. 많은 서울시민들은 (TBS의) 불공정·편파방송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회의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사항이지 합의사항이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안건 처리를 왜 신속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지난번 TBS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 태도를 보고 의원들이 경악을 금지 못했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정상화할 수 없다고 의원들이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 의결 강행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안건도 아니”라며 “TBS가 내부에서 지속발전위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 맞지 않은 방송을 편성한 재단의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시의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TBS의 발전적 논의를 무시한 채, 독립재단을 사실상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TBS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날리는 것이며 언론 탄압”이라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발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문체위는 조례안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6개월 늦춘 수정안을 의결했다. TBS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신분·급여상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특례와 시장·재단은 출연 자산 정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부칙도 삭제했다. 공개경쟁 채용 원칙 등 위법성이 제기된 조항들이다.
TBS 노조는 문체위 회의에 앞서 조례안 즉각 철회를 요구한 기자회견를 개최한 데 이어 본회의 전에 시의회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은 “TBS는 공적 책임과 공정방송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런 자구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TBS 예산 지원 중단을 무기로 숨통을 끊어놓을 궁리를 하다 못해 시기를 앞당겨 지원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논리로 TBS 공정성을 논하는 것을 중단하고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TBS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