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국민청원 5만명 동의..."국회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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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조속 처리' 국민동의청원 18일 성립
언론현업단체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국민 준엄한 명령 외면 말아야"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인근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인근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8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언론현업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추진한 국민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이후 집권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깨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운영위원회 체제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18일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을 넘기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청원 성립에 입장을 내고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기간부터 시작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이번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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