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아침신문에서는 ‘개혁 속도전’을 주문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일방적 소통’에 불과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6일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 패널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두고 “개혁은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노동과제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문화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거듭 내보였다.
<조선일보>는 “노동‧연금‧교육 분야는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안을 제시해 공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인기 없는 개혁을 정부가 욕먹으며 하겠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우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기회가 되는 개혁인 만큼 정부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하고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예정 시간을 50분이나 넘겨 150여분간 진행된 회의는 3대 개혁안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만했다. 그만큼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결연함을 말해준다”며 “역대 정부들도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실패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특단의 의지를 국민은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면 <국민패널 100명, 송곳 질문…한동훈 “국민 직접 질문 받으니 떨려>에선 국민패널의 질문을 소개하며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생생한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부터 주택 구입에 관심을 둔 30대 청년, 노모를 모시는 60대 여성, 마약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 등 다양한 패널들이 직접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을 설명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렵다는 패널의 호소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일방적 소통’, ‘보여주기식 회의’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날 참석한 국민패널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나 화물연대 조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초청받지 못했다”며 “소외된 국민이 하고 싶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던 국민이 경청하는 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해가 바뀌는 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소통’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1면 <협치는 빠진 개혁 청사진>에서 “이들(3대) 과제 대부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수적이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은 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런 공허한 보여주기 행사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언론과 당당히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