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장 지각 처리하면서도 밀실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해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아침신문은 ‘깜깜이 심의’ ‘쪽지 예산’ 구태가 반복된 예산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일제히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3142억원을 감액한 638조 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은 1면 <법인세 논의 ‘졸속’ 실세 지역구 ‘실속’>에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중에서도 여야 주요 정치인들은 지역구 관련 사업 계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했다. 특히 여당 인사들 지역구 예산이 많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정부안 438000만원)에 14억원을 추가확보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신~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반영시켰다. 윤핵관 중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하수관로 정부 예산(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 반영했다.
민주당에서도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30억원) 등을 따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예결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 ‘2+2 협의체’를 꾸려 비공개로 협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오간 것”이라며 “이 밀실에선 정부가 집행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한 사업마저 신설 또는 증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논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쪽지예산을 재선용 치적으로 홍보하는 의원들은 공사 분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에 예산안 심사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여야 간 유례없는 힘겨루기 속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힘깨나 쓴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제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며 “여야는 각 지역마다 ‘예산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선전할 것이고, 의원들도 저마다 의정보고서에 대문짝만하게 자랑거리라고 내세울 것이다. 갈수록 국회가 시군구의회로 격하되고, 몰염치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올해 반지하 수해 참사 대책으로 제시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삭감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일차적 책임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 공급으로 정책 선회한 정부 탓이 크다”며 “정부‧여당이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야는 내년 추경을 통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복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부세 무력화’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주기적인 아파트 투기 열풍을 털어내기 위해 도입한 ‘보유세 강화’ 계획이 여기저기 훼손돼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종부세 무력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이 ‘집 사서 돈 벌라’고 유혹하는 개발 시대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는 “임대료 안정은 주거 복지의 기초이고, 집값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는데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난여름 수해 때 반지하 거주자가 큰 피해를 입자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하더니, 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 지원으로 3천억원을 찔끔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인 것에서 서민 지원을 ‘퍼주기’로 보는 정부의 삐딱한 속내가 읽힌다.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도 적잖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