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의 자유와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언론학회와 방송학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송제도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학회는 “학회는 현행 언론 및 방송정책에 대해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협력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공·민영 방송 거버넌스와 역할 논쟁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9일 열린 세미나는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에 초점을 맞췄다.
방송법·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추천권을 행사해온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작용하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했다.
대신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명시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이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발제를 맡은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몫을 나눠 갖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제도화를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배제와 합의 강제(특별다수제)를 토대로 최선의 비당파적(전문적) 결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안은 대표성보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문회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치적 후견주의의 극복 대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는 의미가 충분하다”며 “참여 단체나 조직에 따라 진보·보수 성향을 띨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유불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대변한다는 큰 골격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제도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를 정할 때 여야 7대4, 6대3으로 뽑으라는 법은 없다"면서 "방통위가 공모를 거쳐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공식적 관행이 자리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 제도는 바꿀 수 있으나 비공식적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방송 제도적 측면에서 언론이 정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언론 모두 '리모델링'해야 한다면서, 그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인들과 엘리트가 주체가 되지 않는 리모델링 전략은 없는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다툼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모든 시민이 정치체제에서 자유를 누려야하는 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영언론은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이) 정치권력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다원화된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큰 방향에 찬성한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직능단체는 일부 노조의 말로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곳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와 PD는 인정하는데 방송기술인단체가 왜 특정되어야 하나. 그렇게 따지면 방송사의 여러 직능단체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선정 절차가 있으나 결국은 현재 집행부가 구성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학회와 방송학회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열려 주목을 받았지만, 관련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취재진으로부터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학회가 공식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웅 한국언론학회 학회장은 "이 세미나가 공식적 대응"이라며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진지한 논의를 거쳤고, 회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언론학자들이 MBC의 '날리면' 사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문제 등을 다 보고 있는데, 오늘 논의가 부족해 다소 아쉬웠다"면서 "학회장 말처럼 다음에 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학회는 세미나 이후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