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과장 구속 수사...한상혁 위원장 향하는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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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담당 국장은 구속영장 기각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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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한상혁 위원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모 국장에 대해선 공모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상 중인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소환해 방통위 국·과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 정책위원도 추가로 입건해 12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 개입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한상혁 위원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진술을 끌어내는 게 검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한 위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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