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사하고 나섰다. 30일 아침신문에선 진영갈등을 확대하는 소모적인 수사라는 지적과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30일자 1면 <이재명, 추가조사 거부할 듯…검찰, 영장청구 방침>에서 “이 대표의 추가 조사 거부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높여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을 전하면서 “검찰이 기소할 게 확실한데, 진술해 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늘어진 뿐이어서 패싱하는 게 낫다”는 민주당의 반응을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한 이 대표는 조사 직후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추가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서울에서 장외 국민보고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처신을 두고 검찰 수사를 평가절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라며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라며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세력 대결로 사법을 깔아뭉개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2차 소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소환을 의미가 없다”며 “대장동 수사가 대선 전부터 1년 4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진영 간 갈등을 확대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소모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외면한 채 야당 관련 수사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여야가 ‘이재명 수사 공방’을 접어야 할 때”라며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며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에서 벗어나 정부 견제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이 대표 비난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정 주요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난방비 폭탄’ 등 민생위기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가 ‘방탄 대 야당탄압’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답답하기 작이 없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망신주기’식으로 수사를 질질 끌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옳다. 이 대표 수사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