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입법 저지'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박성중‧홍석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공정성과 대표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민주노총과의 관계성, 수십 개 단체로 구성된 학계의 대표성, 시청자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은 법적 근거 없이 KBS, MBC, EBS 이사추천권을 행사해온 여야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현업단체들의 추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부 법안의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 의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한 국회법 86조에 따라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2일이면 방송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도래한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근 선문대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안의 형태는 다원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집권당이 독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잘 이용한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의 특징은 방송 3개 단체, 학회 3개 단체, 시청자위원회, 정당 등 정부 추천을 제외하곤 다 방송‧미디어 유관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탓에 공영방송의 전제 조건인 사회 다원성과 무관한 ‘허구의 다원성’을 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 설정 없이 거버넌스만 고치려 시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될 수 없었다”며 “공영방송의 범주를 우선 설정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내외부의 규제체계를 이사회, 자율규제, 수신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다원화 시켜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때”라고 제언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탈정치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신료를 통해 상업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야 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만 천착한다면 공익적 콘텐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방송사 소수노조 위원장들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행동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5년 간 광고 매출과 시청률 하락, 분권 실패 등 총체적인 실패가 있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체계적 투쟁으로 (방송 장악) 목적을 분쇄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를 문화대혁명 홍위병에 빗댄 김현우 YTN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과 붙어다니는 현업언론인단체들과 생각이 다른 분들,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공감하는 분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기자나 PD의 글이 더 이상 피 묻은(반대 세력 숙청을 위한) 망나니의 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정파·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공정에 대한 개념과 신념 없는 사람들이 독립 이야기를 하는 건 방송을 사유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인들이 특정 정치집단, 세력과 이익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안 부위원장은 최근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 상황과 관련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방통위를 우려와 불안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알고 있다. 조만간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