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일 대통령실에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패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면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정부부처 '대면'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방통위와 같은 처지에 놓인 권익위원회는 2일 서면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6기 출범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동안 제시한 정책과제를 매듭 짓고, 남은 과제를 차기 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국·과장이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국정과제를 전진배치한 게 눈에 띈다.
우선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를 정비해 연말에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과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 뉴스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유형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광고규제 체계 정비도 해를 넘겨 계속 추진한다.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 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등을 계획에 넣었다.
지지부진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국정과제의 경우 방통위 업무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방통위도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미디어 발전 전략을 수립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정책 및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업무계획에는 ‘미디어정책 연구반 운영’, ‘관련 부처 협의 등 토대로 추진체계 마련’ 등의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5기 방통위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꼽은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여야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한 줄로 들어갔다. 현재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나 국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요청하지 않아 업무계획에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시선을 끈다.
현재 방발기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 등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데, OTT와 CJ ENM 등 대형PP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를 고려해 부과 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OTT 시장이 커진 만큼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지만, 방통위에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방송환경 변화와 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분담금 체계도 정밀하게 살펴볼 예정"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