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판결에 ‘김건희 특검’ 여론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정에 활용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은 1면 <“김건희 계좌, 1‧2차 작전 활용”>에서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1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정에 쓰였다고 판단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정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여사가 단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권오수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 시세조종 활용” 적시>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윤 대통령 쪽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쪽은 앞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 이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2단계 시기 이후로도 통정‧가장 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된 셈”이라고 <한겨레>는 짚었다.
<국민일보>는 11면 <“김건희 명예 계좌 3개‧최은순 1개, 시세조종에 이용”>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2차 시세조정에도 본인 명의 계좌가 이용된 것을 두고 김 여사 측은 ‘투자 손실로 이씨(1차)와 절연한 후 주식 정리 과정에서 진행한 개인 거래’라며 시세조종과 선을 그었다”고 김 여사 측의 입장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을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을 비중 있게 다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는 “법원은 ‘(공소시효가 끝난)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들은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뭉갠다면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지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며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1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계좌를 맡겼다가 이후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그간 설명과도 어긋난다. 윤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전주(錢主)인지, 불법행위의 공범인지 신속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는 몇번씩 검찰로 부르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할 텐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면 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주장이 힘을 받게 될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