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 수렴에 들어가자 KBS 내부가 들끓고 있다. KBS 양대 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에 반발한 성명을 낸 데 이어 KBS 직능단체들도 "한전 위탁 방식을 바꿀 경우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시청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그래픽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는 13일 낸 성명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는) 법원과 헌재를 여러 차례 거치며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나고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안이다. 이에 대해 왜 대통령실이 갑자기 '여론'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글에서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요금서를 통해 통합 고지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KBS 8개 직능단체들은 "만약 현행 한전 위탁징수 방식을 바꿀 경우, 수신료가 급감할 뿐 아니라 징수비용 증가로 재원 마련의 효율성조차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KBS는 생존을 위해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원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고, 공영적인 프로그램을 줄이고 상업적 프로그램을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더 확대해야 할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지역방송, UHD 전환 등이 축소될 것이고, 데이터 구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 KBS 재난방송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그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가장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제도가 바로 '위탁 징수' 제도"라며 "KBS 수신료가 1981년 이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2천5백 원인데도,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영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KBS에 따르면, 위탁 징수 도입 이전인 1993년 KBS 수신료 납부율은 52.6%, 총 징수비용은 717억이었지만, 2021년 납부율은 99.9%, 징수비용은 68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KBS 직능단체들은 경영진을 향해 "더는 수세적으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이번 사안에 전사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번에 수신료 위탁 방식이 바뀔 경우, 그것은 재원 감소로 이어져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끝내는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징수 제도가 공영방송을 든든히 지켜온 울타리였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울타리를 위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인들은 그동안 시청자들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를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써 왔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근간을 이루는 수신료 분리징수 거론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해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권력의 스피커가 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제기가 나왔었지만 이번엔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실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