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공동체라디오방송 육성을 위해 발전위원회 설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체라디오 정책 수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공동체라디오는 2009년부터 7개 방송사가 운영되어 오다가 2021년 20개의 방송이 새로 허가를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광역 단위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지역 안의 골목소식을 전하고, 로컬 재난방송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과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평가 등을 수행하는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에 설치되는 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밀착형 미디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가 지역주민의 방송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사회통합과 지역문화 발전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