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요구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는 12개의 찬성표가 나왔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추천권을 행사해온 여야 추천몫을 줄이고 대신 시청자위원회 4명,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한 법안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과방위를 통과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법안의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 의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진지한 결단을 해야하고, 혹시 직회부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3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여야가 정말 국민의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0일 동안 논의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여당의 동참을 독려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를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했지만, 민주노총, 노영방송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는 의혹 폭거행위”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안 처리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영구장악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석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회의 직회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