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선 초유의 사태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언론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들이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앞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2일 14시간 조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출신 심사위원 선임(직권남용) △심사 점수 조작 사실 보고를 받고도 알리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직무집행 방해 △ ‘4년 기간의 승인이 가능함에도 3년 부여로 안건 작성 지시(직권남용) △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 목적으로 작성 등을 검찰이 범죄혐의사실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통위원장 구속이 현실화하면 방송장악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촉발된 방통위 흔들기가 한상혁 위원장 중도 퇴진과 방통위 구도 재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총선 이전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기각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가기 ▷)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8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부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이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최종 목표는 내년 총선승리에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얻으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적 책략임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현직 방통위원장의 구속은 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게 분명하다. 구속영장 발부가 조기 사퇴로 이어질 경우 KBS, MBC, EBS의 임원 교체가 가시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 장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 의혹이 있다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히 사실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열린 12대 집행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영장청구의 진짜 목적이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구의 수장인 위원장을 어떻게든 흠집내고 끌어내겠다는 권력의 의도를 반영한 ‘청부기소’, ‘청부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라며 “해임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이후 방통위 수장을 권력 하수인으로 내리꽂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조직을 휘젓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드디어 먹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