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에 대한 퇴출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위원장에 대해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심사에 앞서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소명하겠다”며 “처음에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입지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인사인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기소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될 수 있다며 ‘직위해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방통위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방통위 5기 위원들의 임기가 30일 안형환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모두 끝나 방통위 업무 공백 장기화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