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대통령실이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참여토론에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안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투표 조작’ 가능성은 <한겨레>가 처음 제기했다.
<한겨레>는 5일 <‘투표 조작’ 가능성 놔두고…‘수신료 분리징수’ 띄우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올린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화면에서는 여러 에스엔에스(SNS) 계정 등을 이용한 동일인의 중복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간적 여유만 주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몇몇 사람이 투표 결과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통의 허울 아래 자행된 여론 조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시스템은 국민의견 수렴이 아닌 국민의견 조작 시스템으로 밝혀졌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의견 조작이 가능한 곳에서 의견 수렴하셨던 것이냐. 이 결과를 가지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에 활용할 예정이었나”라고 되물으며 국민참여토론 게시판 폐기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제목으로 올린 글은 5일 현재(오후 6시 20분) 추천(찬성) 4만 4244건, 비추천(반대) 1800건을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수신료 징수방식을 토론에 부쳤다. 오는 9일까지 취합된 의견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는 ‘공영방송 장악 속셈’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중복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런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바람잡이들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며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접으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민제안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된 지경”이라며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경청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복투표, 지지자 동원 등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한 국민제안을 근거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작의 길을 열어놓고 여론몰이로 수신료를 흔들려는 정부와 여당에 공영방송 노동조합은 단결해야 한다”며 KBS노동조합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