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대통령실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와 관련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KBS가 감당했던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KBS는 대통령실이 제안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와 관련해 13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마감한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제안은 추천 5만 6226건, 비추천 2025건으로 집계됐고, 대통령실은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오성일 KBS 수신료국장은 "징수기반이 취약해지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징수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신료 수입이 위협받게 되면 공영방송 사업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수입(1조 5305억)의 약 45%를 차지한다. 수신료 징수비용은 660억원이다.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은 "분리징수로 수신료 징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부터 고려하게 될 것이고,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대외방송, 국제방송, 장애인방송 등 KBS가 감당했던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BS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수신료 징수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현재의 한국전력 위탁 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다른 어느 나라 제도보다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로 내세운 '수신료 납부 선택권'에 대해서 오 국장은 "방송법에 TV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 제도가 존치되는 이상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송법은 TV수상기 소지자를 수신료 납부 대상으로 정해놨고,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전)가 고유의 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의견수렴을 끝난 뒤 나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시행령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많아, 지금 따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했다.
KBS는 '방면경영'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실장은 "외국 공영방송사들이 저희를 보고 '가성비 좋은 공영방송사'라고 이야기한다"며 "전 세계 공영방송은 티비만 하거나 라디오만 하거나 티비와 라디오를 같이하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특정 지역만 방송하기도 하고 국제방송만 하는 방송사도 있는데 KBS는 그것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연간 수신료 지불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3만원 수준인데, 다른 나라는 이를 크게 상회한다. 이탈리아 12만1806원, 일본(지상파) 14만2222원, 프랑스 18만6769원, 영국 25만396원, 독일 28만4214원으로 최대 9배가량 낮다.
KBS는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국장은 "공영 방송을 다루는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단순히 징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접근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저희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 KBS와 MBC만 있을 때 만들어진 법들로 아직도 KBS를 규율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이 느린 일본마저도 다 끝난 이야기를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