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감사원이 ‘표적 감사’ 비판을 받아온 KBS 국민감사와 관련해 8개월 만에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KBS노동조합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KBS 국민감사 결과를 지난 1일 공개했다.
청구인들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당시에 이사회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사회의 검증 태만 의혹과 함께 △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부당 증자 의혹 △신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직원 병가 처리 사후 조작 의혹 △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5개 청구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이 감사를 청구한 5개 항목 모두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
먼저 2021년 사장 선임 당시에 이사회가 김의철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검증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는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명을 요청,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김의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며 “(김의철) 후보자가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7대 비리 항목에 ‘아니오’로 기재했고, 다른 서류에서도 관련 의혹을 알거나 알수 있는 내용은 없어 KBS 이사회가 후보자 검증에서 이를 지적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증자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 요지에 대해서도 “경영계약과 관리약정에 따른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여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나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 고의 등을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의철 사장과 이사회가 신사옥 신축계획을 중단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 역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의 책임에 대해선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의 설계 계약기간 연장 및 종료를 심의한 각각의 경영회의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등 (과거) 본부장의 직위에서 무단 중단 및 취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BS 과거 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와 관련한 비위‧증거인멸 의혹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병가를 내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진미위 활동 직원의 병가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연가보상비 장산 문서와 근무상황관리시스템상 연가 등의 내역을 대조한 결과, 조작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문서폐기 작업은 “‘사무실 집기 감량화’ 추진계획에 따른 일상적인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KBS에 내린 처분은 △KBS 이사회 검증 절차에서 정당 가입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 △ 자회사 투자 업무 적정 관리 방안 마련 △기록물 폐기‧이관 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등을 통보한 정도다.
KBS는 국민감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입장을 내고 “감사 개시 당시, 지나친 억측이나 왜곡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오히려 KBS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감사원도 결과 발표에서 직접 밝혔듯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KBS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