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야당에 돌렸다. 10일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의 ‘일방독주’ ‘불통’ 행보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를 열거한 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일보>가 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4.7%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7%였다.
10개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많았다. 그나마 긍정 평가가 높은 정책은 '사회 안전'(42.2%), '외교안보'(36.5%) 분야였고, '일자리·고용'(29.2%) '저출산·고령화'(24.5%) 분야는 가장 낮은 20%대를 기록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1년,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야당과 협치해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취임 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런 불통과 독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외면하고 있으니 입법이 뒷받침되기 어렵다. 주요 국정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더더욱 긴밀한 소통과 신뢰,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한 아침신문들의 평가도 냉혹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MZ세대 8인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지 철회 이유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슬로건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했다. 편 가르기 정치도 노골화했다”며 “비판 언론을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로 몰고, 세대·남녀를 갈라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적대적 노조관이 국정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후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겠다던 말은 공염불이 됐다”며 “1년 내내 야당은 단독입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로 맞서는 정치 실종이 장기화한 데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불통·독선과 길을 잃은 협치가 지나온 1년의 냉정한 평가임을 윤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립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이것을 모두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순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극심한 편가르기, 독선적 행보, 불통으로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 소통은 중단하라고 주문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에도 국무회의 발언 장광설로 국민에게 훈시를 했다. 예의 과거 정부 탓만 반복했다. 내년 2주년 때도 이럴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외교 분야 등에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거야 탓만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취임 때 약속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첫발도 못 뗐다. 대내외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경제 활성화나 민생 개선에서도 크게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이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