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접속차단하는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율규제 권고' 4인, '해당 없음' 1인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지난 한 달간 우울증 갤러리 내 자살유발 등 불법정보를 집중 모니터한 결과 5건의 게시물에 시정요구를 했다며 불법 정보가 적어 접속차단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정민영 위원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추어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통신자문특위나 법무팀의 검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일 해당 사안을 검토한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9명의 특별위원 중 5명은 '해당없음', 4명은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방심위 내부 법무팀도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우울증을 앓는 이용자들이 형성한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복 위원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나름 위로 받는다는 사람들의 글도 꽤 있었다"며 "이런 것까지 차단해버리면 과잉규제일 수도 있고, 제재권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특정 커피숍에서 범죄 공모를 한다고 특정 커피숍을 폐쇄해도 범죄가 줄어들거나 예방되는 건 아니다"며 "접속차단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게시판을 폐쇄시키지 않을 뿐, 불법정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불법정보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오해없길 바란다"고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한달 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이 당시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서 생중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10대 여학생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게시판을 폐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게시판 일시 차단을 방심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