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대통령실이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5일 오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구성원들은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송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KBS를 길들이기 위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비롯해 KBS PD협회, KBS기자협회, KBS방송기술인협회 등 KBS 구성원들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해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이 4338억 감소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3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상업성에 밀려 타 방송사에서 제작하기 힘든 <태종 이방원>같은 정통 대하사극을 제작할 수 있었다"며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에 앞서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바람직한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