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TV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수 언론과 여론이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론은 개의치 않아하는 것일까. TV수신료와 방통위원장 임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먼저 TV수신료 문제는 언젠간 다뤄야 할 중요이슈다.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공공 이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최대현안이 되고 이에 연동한 KBS 사장 사퇴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논의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한국에 과연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두 번째 공영방송의 존재를 위해 수신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부분이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게 된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인터넷상의 여론조사를 앞세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현안을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는가를 알게 된다.
그동안 KBS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든가, KBS의 공정성에 불만이 많았다든가 등은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보겠다고 해선 안 된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정권이 나서서 '바로 잡겠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선진국은 이를 방송주권, 방송독립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모든 공영방송을 존속시키는 선진국의 공통사항이다. 미국도 영국도 공영방송과 현직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로 크고 작은 대립, 갈등은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바로 잡겠다'고 대통령실이 나서고 법무부가 앞장서고 법제처가 뒷받침하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지는 않는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자신의 특보 이동관을 위원장에 앉히려는 의도도 바로 이런 정부의 방송 규제와 통제의 일환이다. KBS, MBC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다. 윤정부의 새로운 방송정책은 무엇을 새로이 하겠다는 것이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동관에게 다시 권력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라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여론이나 언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먹으면 한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본다.
‘날리면’ 논란을 빚었던 MBC, 거짓을 거짓이라고 보도한 MBC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어떤 통제에 시달리게 될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정도로 방송사를 압박했다. 공직자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며 개인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방송사들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이면에는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동관은 오늘날 종편방송사들의 탄생의 1등 공신이 아닌가.
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지지율 저하, 국민적 반대의 확산, 내년 총선의 실패로 탄핵이나 퇴진압박이다. 윤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지않은 마지막 기관 공영방송. 공영방송 존폐가 기로에 섰다. 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일부 언론, 종편방송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공영방송 압박의 전위대다. 공영방송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방송인들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 방송의 문제가 이제 정치의 문제, 국민의 문제, 국격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가 됐기때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하에서 낙하산 사장과 일부 이사진의 퇴진 등 이미 학습된 경험이 있다. 방송주권, 방송독립을 내세웠던 방송인들의 부당한 인사조치, 거리 투쟁이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독단이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위협하더니 이제 교육과 방송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리 국민이 그를 선택했다하더라도 그의 전횡과 독단이 도를 넘는다. 이런 퇴행도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견뎌내야 할 것이다.